2020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현지조사 사례집 (지적사례,현장조사,행정감사,법인운영,시설운영,종사자관리,회계관리,기능보강사업)

보건복지부는 2020년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 현지조사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사례집은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규·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운영상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 등의 주요 지적사례를 알기쉽게 실무 중심으로 구성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0사회복지법인·시설현지조사사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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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인·시설운영 
1. 법인 정관 상 일부 규정 부적정
2. 법인 기본재산 취득 시 정관변경 및 변경등기 미실시
3. 법인(3회계연도 평균 세입금액 30억원 이상) 감사인 선임 부적정
4. 법인 장기 차입금 허가 절차 미이행
5. 법인 수익사업 운영·관리 부적정
6.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7.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8.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 부적정
9.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민법」 절차 미이행
10. 장애인거주시설(조리실) 설치 운영 기준 미준수
11. 시설장의 아동복지시설 무단 점유 및 아동 침실(거실) 정원 기준 미준수
12.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소홀
13. 법인·이사회 구성 부적정
14. 법인 소유 공용차량 대표이사 사적 사용

 

Ⅱ. 종사자 관리
1. 종사자 호봉 획정 잘못으로 인건비 과다 지급
2. 근속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보조금) 미반납
3.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4.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5. 주무관청 사전 승인 없이 시설 종사자 법인 사무 겸직
6.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60세 초과) 미준수
7. 국외 출장자 근무상황부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8. 노숙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 부정 수급
9.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Ⅲ. 회계관리
1. 시설 간 회계 구분 부적정
2. 장기요양기관 잉여금 법인 산하기관으로 무단 전출
3. 법인 및 시설 당해 연도 세출예산 범위 초과 집행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수익금 주무관청 승인 없이 부적정 사용
5. 사회보험료 정산 잔액 및 종사자 상해보험료 해지 환급금 미반납
6. 식자재(주·부식류 등) 입찰 및 계약관리 부적정
7. 장기요양기관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적립 부적정
8. 시설 보조금으로 법인 사무국 등 공공요금 부당 납부
9. 시설 프로그램 수익금 운용 부적정
10.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11. 예산편성 시 세출목 편성 부적정
12. 시설운영비(보조금) 사적 용도로 무단 사용
13. 입소자와 종사자 공동급식 시 보조금(생계비) 목적 외 사용
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품 구매 계약 관리 부적정
15. 시설운영비 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Ⅳ. 후원금 관리
1. 바자회 수익금(비지정후원금) 세입처리 부적정
2. 지정후원금 모집 시 지정기탁서 징구 부적정
3. 비지정후원금 간접비(기관운영비·직책보조비·회의비 등)로 부적정 사용 
4. 후원금 운영 부적정

 

Ⅴ. 기능보강사업
1. 2억원 이상 기능보강사업(공사) 계약방법 부적정
2. 기능보강사업 하자보증서 미징구 및 하자검사 미실시
3. 기능보강사업 법정 제경비(건강보험료 등) 정산 소홀 
4. 중요재산(체험홈) 승인없이 무단 용도 변경
5. 기능보강(개보수)사업비 목적 외 사용
Ⅵ. 참고서식
VII. 사회복지시설 운영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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