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에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크리에이터 김근태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홍보담당 사회복지사이며, 

연간 15만명이 방문하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아직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생소한 홍보사업.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홍보담당자에게 필요로하는 기초 지식을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을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사회복지기관에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해도 되나요?

 

 

지난 초상권 편에서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진을 함부로 찍는 것은 주민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주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 작성했습니다.

[링크: 당신의 카메라 앞에 주민의 초상권 있어요.]

 

오늘은 지적재산권과 연관이 깊은 ‘사회복지관의 영화상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관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 중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자주 개설되는 프로그램으로 ‘무료 영화상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 영화상영 프로그램은 저작권에 위배되지는 않을까요? 

저작권법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영화상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관에서 영화상영을 할 때에는 6개월이 지난 영화의 경우 상영이 가능하다.’입니다. 

단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영화상영을 댓가로 비용을 받거나, 후원금을 모금 하는 등 반대급부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제작물을 상영하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영을 위한 영상파일은 저작권자에게 정당하게 구입하여 사용해야겠죠? 

따라서 사회복지관에서 위 두가지 사항을 준수한 영화상영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

 

이 포스팅은 서울시복지재단 공유복지플랫폼 WISH서포터즈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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