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이 폰트저작권을 위반했다고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홍보담당을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폰트저작권을 위반했다고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크리에이터 김근태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홍보담당 사회복지사이며, 연간 15만명이 방문하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아직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생소한 홍보사업.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홍보담당자에게 필요로하는 기초 지식을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폰트저작권을 위반했다고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흔히 ‘무료폰트’로 알고 있는 폰트들은 모든 상황에서 무료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폰트회사가 ‘무료’라고 배포를 하면서 ‘개인 사용자가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라는 단서를 붙이기 때문인데요.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폰트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땐 ‘비영리단체 사용자’가 되기에 저작권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사유로 저작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저작권 위반에 대한 판별이 복잡한 경우도 있죠. 그렇기에 폰트저작권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법무법인에서 비영리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사실은 법무법인에서 사회복지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는 '합의금'을 받기 위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유선상으로 전화 후 이메일을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최고의 장을 1~2주일 사이에 사회복지관에 보내면서 담당자와 관리자를 압박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회복지관은 합의를 하게 되고, 해당 폰트를 포함한 폰트 패키지를 모두 구입하라는 압력에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내고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소송까지 끌고가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으며, 저는 아무런 답변이나 하지 않고 응수를 거부하자, 시간이 흘러 아무 일이 없던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를 저는 두번 겪었습니다.

(이 점은 참고만 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홍보담당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저작권에 관련된 정보 3종을 소개합니다.

 

[모두의법]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받으셨다고요?

http://futurechosun.com/archives/46120

폰트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제일 먼저 읽어야 할 신문기사입니다. 이 신문기사를 읽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2019)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43622

상황에 따라서 모호한 저작권 법.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사례에 따라 적법과 위법여부를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상업용 무료폰트 다운로드 사이트 눈누

https://noonnu.cc

여러모로 어려운 폰트 저작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폰트만 모아둔 사이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눈누에서는 상업용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포스팅은 서울시복지재단 wish 서포터즈의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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